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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상표 특허등록한 퇴직자…"기망없다" 무죄
작성일 : 2020-12-07 13:16:12
조회수 : 3,653
작성자 : 최고관리자
이전 회사가 쓰던 상표 특허 내 업무방해
1·2심 "업무방해 맞다"…대법원서 뒤집혀
대법 "적극적인 기망행위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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