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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중국의 특허제도 개정
작성일 : 2021-01-13 15:34:16
조회수 : 3,561
작성자 : 최고관리자
중국이 13년 만에 특허제도를 변경한다. 6월부터는 특허권 침해 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지금처럼 손해액만 배상하게 해서는 특허 침해를 막기 어렵다. 미리 실시권 계약을 하느니 침해하다가 적발되면 배상하고 말자는 생각 때문인데, 이번에 중국은 한국이 인정하는 3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특허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중국 기업이 취득하는 특허 품질도 외국 기업에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의 표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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