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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칼럼] 독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전문가 증거조사
작성일 : 2021-01-13 15:35:27
조회수 : 3,875
작성자 : 최고관리자
한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침해사실 및 손해액을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명령, 피고의 실시태양제시의무 등 여러 형태의 입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침해사실 및 손해액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최근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에 관한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들 개정안에 포함된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는 독일의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와 닮아 있다. 따라서 2008년에 독일특허법에 입법되어 운용되고 있는 독일의 inspection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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