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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SBA 칼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 절차
작성일 : 2021-01-14 15:10:06
조회수 : 3,276
작성자 : 최고관리자
WTO는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침해물품의 거래를 금지하기 위하여 TRIPs 협정을 체결하였다. TRIPs 협정은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세관은 침해물품이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 교역되지 못하도록 국경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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